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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발표
구정환 2019-08-05 752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0).pdf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0).pdf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조사 결과

- 월 근로시간은 호텔업 182시간, 유원시설업 173시간, 여행업 163시간

- 근로시간 단축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경영에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확대, 인상기업의 세제혜택 확대, 4대 보험료 지원혜택 기간 연장 필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관광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여행업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상호비교를 위해 종사자 규모가 큰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근로실태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분석한 것이다.

 

관광사업체 근로실태분석 결과 전체 관광사업체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호텔업이 182시간으로 가장 길고 이어서 유원시설업(173시간), 여행업(163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사업체 기업대응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기업 경영에 더 많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려되는 점으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인력감축 및 고용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신규투자 위축과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정부 지원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4대 보험료 지원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 확대라고 응답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완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확대와 인상기업의 세제혜택 확대, 4대 보험료 지원혜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52시간 근로제 시행 및 근로시간 특혜업종 축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12.3%의 사업체만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당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는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경영악화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구인난 등 인력수급문제 발생, 기존인력의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노사갈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앞으로도 노동환경 변화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관련정책 추진 시 업계 지원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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